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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구매제도 소개

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

우선구매 기관

2025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61개 (하위기관을 포함하는 최상위기관 개수), 지방자치단체 436개 및 공공기관 347개 등 총 844개 기관 대상

(단위 : 개소, 25. 1월 기준)

구분	합계	국가기관	지방자치단체	공공기관
구분	합계	국가기관	지방자치단체	공기업	준정부기관	기타공공기관
기관수	844	61	436	32	55	260
소합계				347

* 소속기관 포함한 국가기관 총 개수 7,675개(법원 등 포함 / 개별 실적입력 대상기관)

(국가기관) ①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 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기관
(지방자치단체) 「지방자치법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, 교육청, 교육지원청을 포함
(공공기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

우선구매 대상 창작물

◎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, 공연,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, 형태는 재화(물품)와 용역(서비스)으로 구분될 수 있음

- 「공예문화산업진흥법」에 따른 공예품

-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

- 회화, 조각, 사진, 서예, 벽화,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

참고 : 장르별 정의

구분	정의 및 내용
공예품 (공예진흥법 제2조 2호)	◎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◎ 전통공예의 제품 :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 ◎ 현대공예의 제품 :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
공연 (공연법 제2조 1호)	◎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(實演)에 의하여 공중(公衆)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-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-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(附隨)한 공연은 제외(공연법 제2조 1호)
미술품	◎ 회화, 조각, 공예, 사진, 서예, 벽화, 미디어아트 등 -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음 -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 상 미술 작품의 예시 규정 참고

◎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

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
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
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·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
창작물의 연출, 감독, 지휘자, 극본·대본의 작가(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)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
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
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

장애예술인[판매자] 매뉴얼

우선구매기관[구매자] 매뉴얼

우선구매 방법

◎ 이음아트플랫폼 내 구매 방법

이음아트 사이트 내
‘장애예술인 창작물’
리스트 확인

창작물 확인 후
‘관심 설정’ 클릭

장애예술인 연락처 확인 및
담당자에게 문의

장애예술인 당사자에
직접 연락하여
구매 협의 및 계약

◎ 개별 구매 방법

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

직접 구매 협의 및 계약

우선구매 비율

◎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일 것

우선구매비율 = 창작물 구매 총액(A) /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금액(B) X 100 = 3% 이상

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

◎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

◎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

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
기관 내·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
기관 내·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·전시·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

◎ 기관 운영 성격상 미술품·공예품·공연 구매가 기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창작물 구매 총액에서 제외

미술관·박물관 등의 소장 전시용 미술품·공예품 구매는 구매 총액에서 제외
무용단·국악원 등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공연 창작물 구매(대가성 기준)는 구매 총액에서 제외

우선구매 실적 제출 및 관리

◎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제출

(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
(구매실적 등록 기간) 매년 1월 31일까지
(등록 방법)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플랫폼에 실적 등록 (https://artplatform.ieum.or.kr)
(구매실적 제출 내용) 우선구매기관단위별로 창작물 구매 총합과 구매 총합 중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
(구매실적 관리) 개별 기관 단위로 실적을 등록하되, 하위기관의 실적은 상위기관의 실적에 포함
(구매실적 공표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

「구매 계약」에 관한 규정

◎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「계약에 관한 법률」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, 2,000만원 이하의 경우 ‘수의계약’으로 구매 가능

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맞춰 「기관별 회계기준」을 적용하여 구매 가능
다만, 장애예술인이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」을 통하여 계약 시 「사업자 등록」 등의 절차 필요

우선구매기관별 구매방식 (예시)

1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

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함

2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